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0조(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

제20조

제20조(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 법 제31조제3항에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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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0조(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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