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제7조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2. 전담기관이 공급ㆍ관리하는 자원이 핵심자원에서 제외되는 등 전담기관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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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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