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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공포번호
법률 제2131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9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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