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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공포번호
법률 제2131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제30조

제30조(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체등이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ㆍ인증 활동(이하 "검ㆍ인증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급 2. 검ㆍ인증등에 관한 연구의 지원 3. 검ㆍ인증등에 이용되는 장비 및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4. 검ㆍ인증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그 밖에 검ㆍ인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ㆍ인증등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검ㆍ인증등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검ㆍ인증등을 받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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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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