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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

공포번호
법률 제2131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국내대리인 지정

제36조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제출 2.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의 요청 3.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문서의 최신성ㆍ정확성에 대한 점검을 포함한다)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인공지능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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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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