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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공포번호
법률 제2131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제32조

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ㆍ평가 및 완화 2.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 구축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 및 제2항에 따른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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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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