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부모의 동의
제12조
제12조(친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부모의 동의) ① 전환 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친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부모로부터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데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동의는 친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부모의 기존의 친자관계 종료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제3조에 따라 친양자가 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함에 있어 제1항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2조(친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부모의 동의)
제1절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2조(친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부모의 동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