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의 범위)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의 범위

제7조(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다.

제2장 부동산개발사업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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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