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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사건의 대국민보고

제12조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전담재판부의 구성기준, 재판과정 등에 관하여 언론을 통한 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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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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