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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6조(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6조(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

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296조

제296조(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 관할 해역에 한정하여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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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6조(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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