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07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제407조

제407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3. 제94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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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07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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