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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의 선정 요건)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의 선정 요건

제7조

제7조(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의 선정 요건)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립ㆍ은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표준척도 및 지표의 적용 결과 2. 전문가의 상담 결과 및 진단 소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립ㆍ은둔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지원대상자 선정 요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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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의 선정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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