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의 비밀 누설 금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의 비밀 누설 금지

제44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의 비밀 누설 금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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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의 비밀 누설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