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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반부패수사국)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반부패수사국)

반부패수사국

제19조

제19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1과ㆍ반부패수사2과ㆍ반부패수사3과ㆍ공공안전수사과 및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반부패수사1과장, 반부패수사2과장 및 반부패수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6호는 반부패수사1과장이 수행한다. 1.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공공안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8조제4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공공안전 관련 범죄사건, 정치자금 관련 범죄사건 및 국회에서의 위증 관련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8조제4항제1호바목 및 사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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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반부패수사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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