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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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를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수요기관에 필요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3. "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ㆍ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4.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공사 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조달사업의 범위
제3조
제3조(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물자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2. 수요기관의 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 3.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ㆍ운영 및 그에 따른 사업 4. 조달물자 및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5.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하도록 규정한 사업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달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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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