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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기록물을 국외로 반출한 사람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심사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 3.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폐기 금지의 통보를 받은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
벌칙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기록물을 은닉하거나 유출한 사람 2.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3.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4.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벌칙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7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과태료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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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