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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3장 벌칙

제170조–제17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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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1조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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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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