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1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이거나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중 안전성검사를 수행하려는 품목마다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검사설비 및 검사자격을 보유할 것.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ㆍ고가 검사설비의 경우에는 그 검사설비를 보유한 기관과 설비의 임차ㆍ사용 계약 등을 체결하면 그 검사설비를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에서의 시험ㆍ검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시험ㆍ검사요원이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나.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체
다.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안전성검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안전성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14조의3(안전성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14조의4(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법 제34조의9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대상: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
2. 가입기간: 안전성검사 업무의 착수일부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종료일까지
②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9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험등의 가입금액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보험등의 가입절차 및 보험등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