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25조
제2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돌려주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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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2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돌려주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철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2.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의견제출요구 및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지위승계허가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요구 및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7.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의견제출요구 및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변경허가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9.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충서면 제출기한지정 10.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의 요구 1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증거조사의 촉탁 12.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1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허가 14. 제13조의4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사임 허가 및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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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