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제13조
제13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산림자원 및 그 구성요소의 변화를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림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림기본법 제4장 산림의 보전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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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친화적인 산림 이용
제14조
제14조(자연친화적인 산림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자연친화적인 이용을 위하여 산지의 전용기준(轉用基準) 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산림재난에 관한 시책
제15조
제15조(산림재난에 관한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보호 및 안정적인 임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예방ㆍ복구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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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