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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 ①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운영체제의 혁신, 군구조개편 및 병영문화의 개선 등에 관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방개혁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개혁의 목표 2. 국방개혁의 분야별ㆍ과제별 추진계획 3.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된 국방운영체제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사항 ③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매 5년의 중간 및 기간 만료시점에 한미동맹 발전, 남북군사관계 변화추이 등 국내외 안보정세 및 국방개혁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개혁위원회
제6조(국방개혁위원회)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국방개혁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방개혁을 위한 국내외 안보정세의 평가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4. 국방개혁과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상비병력 및 예비병력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필요한 때에는 국방ㆍ안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고 등
제9조(보고 등) ①국방부장관은 매년 대통령 및 국회에 전년도 국방개혁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국방개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범정부적인 협조와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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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