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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4장 언론의 취재 지원 등

제15조–제1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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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

제15조

제15조(취재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은 언론에 대하여 공평하게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언론에 대한 원활한 취재지원과 이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언론에 대한 세부 취재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취재지원 계획에 따라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언론에 대한 브리핑 등

제16조

제16조(언론에 대한 브리핑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언론에 대한 정례브리핑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수시브리핑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을 신속ㆍ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필요한 여론을 수렴하고, 현안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설명을 하기 위하여 언론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정성ㆍ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책보도 모니터링 등

제17조

제17조(정책보도 모니터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관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 및 뉴 미디어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언론보도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입장을 발표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으로 인하여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책기사 점검시스템

제18조

제18조(정책기사 점검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을 요약ㆍ분석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정책보도 모니터링 업무상황을 중앙행정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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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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