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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