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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위원회
제6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 ①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외교부장관은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기본 방향 2.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지역별ㆍ성질별 중점 추진방향 3. 재외국민보호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해외안전여행 홍보 등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의 장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해외안전정보의 제공
제8조(해외안전정보의 제공) ① 외교부장관은 거주, 체류 또는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과 그 위험 수준, 행동요령 등 재외국민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여행경보의 발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행경보의 발령 등 해외안전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재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9조(주재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 재외공관의 장은 효과적인 재외국민보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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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