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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ㆍ연구 사업
제15조(조사ㆍ연구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 및 수급관리 방안 2.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적정 배치 방안 3. 보건의료인력이 환자안전 및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기준 5.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방안 6. 보건의료환경 변화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7. 국외 보건의료인력 현황 및 관리체계 8.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6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실태파악, 통계관리, 수급분석,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실태조사 지원 3. 위원회 운영 지원 4. 제11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5. 제13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등의 상담 및 지원 6. 제14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 7. 제15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사업 8. 제16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9.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및 면허ㆍ자격 관리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받은 업무나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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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