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협약
제10조
제10조(농촌협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체결하는 농촌협약(이하 "농촌협약"이라 한다)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의 목적 2. 협약의 변경ㆍ해지 3. 투자내용 및 투자 분담비율 4. 협약에 따른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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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협정의 인가ㆍ공고 등
제11조
제11조(주민협정의 인가ㆍ공고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 신청서에 주민협정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의 인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에게 주민협정서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 에 대한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인가 여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인가했을 때에는 그 내용(법 제22조제2항제5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
제12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협정체결자의 투표로 선임하고,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주민협의회에서 선임한다. ②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민협의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 7일 전까지 주민협의회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주민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표자의 해임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주민협의회가 정한다.
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제13조
제13조(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①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 변경ㆍ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협정서 2. 협정체결자 과반수 동의서 3. 주민협정서 변경 대비표(주민협정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주민협정 변경ㆍ폐지의 인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주민협정 변경ㆍ폐지의 인가 신청에 대한 자료 보완, 처리기한 및 인가 내용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협정체결자 및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④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민협의회에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을 확인한 자를 말한다.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제14조
제14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①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3.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 대상 비용 4. 협정체결자의 성명 및 연락처(주민협의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해당 주민협의회 대표자 및 위원의 성명ㆍ연락처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해당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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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