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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수수료의 결정)

수수료의 결정

제16조

제16조(수수료의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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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수수료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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