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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제16조

제16조(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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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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