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제9조의3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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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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