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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40조의2(과태료)

과태료

제40조의2

제40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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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하수법」 제40조의2(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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