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제8조의2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①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발명 활동 관련 정보 등의 지원 2.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변리(辨理)서비스의 지원 3.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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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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