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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

제3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제7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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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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