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보관하는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보관하는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제16조

제1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보관하는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문서의 보관을 위하여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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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보관하는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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