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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공포번호
법률 제2204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벌칙

제62조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12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야 할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자 6. 제15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자 7. 제15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미성년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킨 다단계판매자 8. 제15조제3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에 거짓 사실을 적은 자 9.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0.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11. 제33조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벌칙 →

제9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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