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67조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6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공포번호
- 법률 제22044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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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