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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67조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6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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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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