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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45조(동물의 기증ㆍ분양)

동물보호법 제45조(동물의 기증ㆍ분양)

공포번호
법률 제22119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동물의 기증ㆍ분양

제45조

제45조(동물의 기증ㆍ분양)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개ㆍ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인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중성화 수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기증ㆍ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동물의 구조 등 →

제4절 동물의 구조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45조(동물의 기증ㆍ분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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