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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5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동물보호법 제5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공포번호
법률 제22119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8조

제5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윤리위원회가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5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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