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배제
제3조
제3조(적용배제) 경찰, 군, 그 밖의 국가기관(그 구성원이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이 설치하는 사격장 및 그 구성원이 공무상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배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배제)
- 공포번호
- 법률 제17580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