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인명구조용 장비의 비치 등)

인명구조용 장비의 비치 등

제22조

제22조(인명구조용 장비의 비치 등)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의 사고 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인명구조요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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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인명구조용 장비의 비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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