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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제28조

제28조(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이 전복ㆍ충돌하거나 그 밖에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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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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