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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19조(준거법의 범위)

국제사법 제19조(준거법의 범위)

준거법의 범위

제19조

제19조(준거법의 범위)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외국법의 규정은 공법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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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사법」 제19조(준거법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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