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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23조(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국제사법 제23조(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제23조

제23조(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외국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될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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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사법」 제23조(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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