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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23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기본법 제23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제23조

제23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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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제23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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