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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0조(보고와 검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0조(보고와 검사)

보고와 검사

제30조

제30조(보고와 검사)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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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0조(보고와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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