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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47조(정의)

정의

제47조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삭제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4. "제조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는 자 나. 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나. 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7. "소매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나. 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8. 삭제 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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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제47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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