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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9조(비공무원의 서류)

형사소송법 제59조(비공무원의 서류)

비공무원의 서류

제59조

제59조(비공무원의 서류)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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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59조(비공무원의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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