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제161조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형사소송법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 공포번호
- 법률 제22009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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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증인신문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