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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의 무죄추정

제275조의2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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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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