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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

구두변론주의

제275조의3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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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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