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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형사소송법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변론의 분리와 병합

제300조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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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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